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도 폐지 (문단 편집) == 도 폐지 찬성론 == 도 폐지 찬성론자들은 도 체계가 오늘날의 실질적인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여 도를 폐지하고 대도시 중심 행정구역 체계로 재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안을 찬성하는 측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일제강점기에 확정된 현 행정구역 체계는 현재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교통시스템과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보다 더 넓은 지역을 한 개의 행정구역으로 묶어도 큰 지장이 없으며, 더 나아가 도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감정을 촉발한 과거도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도는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광역시]]나 [[부(행정구역)|부(府)]]로 분할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를 실질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도는 특별시나 광역시와 다르게 도시계획, 상하수도와 같은 광역행정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군/자치시와 중앙정부 간을 이어주는 사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다시 말해서, 도는 제대로 된 광역정부(metropolitan government)가 아니라는 것이다. * 위와 비슷한 이유로, 도가 과연 광역'''자치'''단체이어야 하는 의문도 존재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분할된 각 광역시나 부로 위임하면 되고, 기존의 도의 사실상 후신인 각 광역권별 광역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가 아닌 행자부 관할의 특별지방행정기관 혹은 각 광역권의 지자체들의 연합체로서)[* 수도권을 예를 들자면, 가령 '경인광역행정청'이라든가.]이 해당 광역권에 속하는 광역시와 부들을 조율하면 되는 것이다. * '''도라는 행정구역은 농경사회에 맞춰진 낡은 제도이다보니 [[도시화]]가 많이 된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 도라는 행정구역에 기반한 지역감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특별시·광역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일부 인접지역[* 서울의 경우 광명시, 고양시 덕양구 중 옛 신도면 지역, 하남시 중 옛 서부면 지역 / 부산과 양산ㆍ김해ㆍ진해 / 대구와 경산 등]의 편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역 추가확장에 큰 관심이 없는 특별시 및 광역시(시역확장에 관심이 많은 인천 제외)의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도역상실을 원치 않는 도청의 반발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기 때문. 도 폐지 대신에 생활권에 따른 경계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 없는 보수주의적 입장이라고 반박을 할 수 있다. * 특별시, 광역시와 다르게 도는 도시철도, 상하수도와 같은 광역행정 사무를 제대로 다뤄본 경험(노하우)이 빈약하다. * '''수원시, 창원시 등 거대한 자치시의 광역시 승격요구를 도 폐지로써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경기도의 주요 기능을 맡고 있는 곳은 경기북부의 의정부와 경기남부의 수원이 있다. 특히 수원시는 오래전부터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경기도의 수부역할을 하였고 경기도의 모든 행정, 경제, 문화 등이 집약된 곳이다. 따라서 수원시와 경기도는 광역시 승격요구와 경기도 폐지에 관한 둘 중 하나의 안건이라도 논의가 쉬운일은 아니다.] * 도 존치론자(광역시 폐지론자)들은 광역시를 폐지하여 도 산하 도시로 환원하면 도-광역시 분리로 인한 광역행정 분절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는 광역시와 달리 광역행정 중심이 아닌 시, 군 중심의 지방행정을 위한 시스템이고, 광역행정보다 소규모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도 존치론자들의 가치관을 고려하면 상하수도, 버스노선 등과 같은 광역행정 기능과 관련된 사무를 자치시, 군으로부터 뺏어 도청으로 사무 재분배에 나설지가 미지수다. 만일 도 환원 후 광역행정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역행정 분절 현상 해소라는 그들의 주장은 모순적이게 된다. * 일부 도 존치론자들의 특별시, 광역시 분할 해체론은 납득할 만한 역사적, 생활권적 명분이 없다. * 광역자치단체의 세분화로 공무원 수가 증대됨에 따라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줄어들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